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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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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도5476, 2024.12.12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
| 대법원2023다211345, 2024.11.2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
| 대법원2024두41038, 2024.11.20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
| 대법원2024다269143, 2024.11.20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
| 대법원2021다220062, 2024.11.14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3도14674, 2024.11.1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 |
| 대법원2023다206138, 2024.10.25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 대법원2023두57876, 2024.10.2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3두46074, 2024.10.25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
| 대법원2021다304779, 2024.10.08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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