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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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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09누2475, 2010.06.25 원고가 사건 시공참여자들 및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9가합14735, 2010.06.25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상여금을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삭감하면서 단체협약 변경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삭감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다31471, 2010.06.24 연구실적물 인정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로 한정하고 게재승인만으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10도2615, 2010.06.24 피고인은 사건에 적용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가합21848, 2010.06.24 피고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고 있어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10두3398, 2010.06.24 퇴근행위가 종료된 후 발생한 사건 사고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헌재2008헌마271, 2010.06.24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건 규칙조항이 산업의학과 전문의 아닌 의사들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제주지법2009구합649, 2010.06.23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9누16611, 2010.06.23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카합313, 2010.06.21 피신청인이 자신만 사건 정보의 공개를 중단한 채 타인에 의하여 계속되는 공개행위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의무위반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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