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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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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09구단639, 2010.07.06 원고가 송○○ 등의 차량에 동승하여 최적,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0누568, 2010.07.06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한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0나3328, 2010.07.02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가합41616, 2010.07.01 피고는 원고들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받으면서 원고들의 항공료와 기숙사비, 식비 등 체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복지과-1619, 2010.06.3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1557, 2010.06.30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
| 서울고법2009누37106, 2010.06.30 원고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비위행위 외에 원고가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거나 다른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본 사례 |
| 광주고법2009나6744, 2010.06.30 원고들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9누36899, 2010.06.29 사건 전보는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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