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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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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0다11835, 2010.07.22 원고는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직영단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서 보험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199, 2010.07.20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체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과-208, 2010.07.20 "학칙"이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서울지법2009가합20285, 2010.07.16 피고측의 관여 정도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도급을 가장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가합20988, 2010.07.16 사건 전적처분으로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처분은 기업 간 전직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다33399, 2010.07.15 원고들이 사건 파업기간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기본급에는 "무급" 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15797, 2010.07.15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들에게 있고, 노동조합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사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116, 2010.07.14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의해 단체협약의 실효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과-47, 2010.07.08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09도11063, 2010.07.08 피고인이 행한 휴업은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으로써 선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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