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09헌마51, 2010.07.29 청구인이 권리구제절차를 경유하는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건의 경우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07두18406, 2010.07.29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293, 2010.07.28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과-294, 2010.07.28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임 |
| 서울행법2009구합53625, 2010.07.23 참가인에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건 정리해고가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11276, 2010.07.23 조합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된 이상 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창원지법2010노127, 2010.07.23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조전임자의 급여 부분은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기간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도3249, 2010.07.22 사건 노조전임통지는 공소외 1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5479, 2010.07.22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4367, 2010.07.22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의장공정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甲 자동차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甲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