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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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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0두1750, 2010.08.19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취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는바, 사건 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중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근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5141, 2010.08.19 원심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20348, 2010.08.19 피고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근로기준과-545, 2010.08.18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업적평가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근로기준과-546, 2010.08.1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
| 서울지법2009가합16801, 2010.08.18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499, 2010.08.13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 부산지법2010가단2981, 2010.08.13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월 보수액 및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23781, 2010.08.13 심의위원회가 사건 의결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경영계 추천위원,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사건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지법2010카합1524, 2010.08.09 운영위원회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신청인을 제명할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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