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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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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9구합57290, 2010.09.03 원고가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 실시 후 참가인마저 퇴사시킬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0누2427, 2010.09.02 지부장과 사무장과 사무장으로서 노조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지부장과 사무장 참가인에 대하여 전보명령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 사건 해고는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33997, 2010.09.02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 사건을 노동쟁의의 조정 내지 중재사건으로 볼 수 없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결정신청 사건이 노동쟁의의 조정 내지 중재사건과 동일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다32153, 2010.08.26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 간병인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근로기준과-576, 2010.08.20 생산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과 근로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 대법원2010두8553, 2010.08.19 망인은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4216, 2010.08.19 상병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4971, 2010.08.19 원고의 행위로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속적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8393, 2010.08.19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17861, 2010.08.19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원고의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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