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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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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09가합18688, 2010.09.17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0가합3225, 2010.09.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1048, 2010.09.15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서울고법2010누10398, 2010.09.14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근로기준과-834, 2010.09.13 "일부 미사용한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 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내용은 근로자 개개인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대법원2008다21983, 2010.09.10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도7834, 2010.09.09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10구합899, 2010.09.09 사건 처분은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08다6953, 2010.09.09 사건 재임용거부의 근거가 된 심사기준이 적법하므로 피고가 소청심사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임용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10681, 2010.09.09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 및 그 액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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