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0다36407, 2010.10.14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대법원2010두9594, 2010.10.14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에 위반하여 징계면책에 관한 구두합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11047, 2010.10.08 사건 인사명령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0나34618, 2010.10.01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다41089, 2010.09.30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보지 아니하고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대법원2010도6403, 2010.09.30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 |
| 서울고법2010누12158, 2010.09.29 이○○이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때린 것이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이○○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 사례 |
| 서울고법2009누29297, 2010.09.29 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가합13836, 2010.09.28 부당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전년도 같은 시기에 지급받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임금은 2007년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고단590, 2010.09.28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가 휴일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집회가담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