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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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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0카합971, 2010.11.05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신청인은 그 조합활동에 사건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에 막다한 지장을 받을 것임에 비하여 피신청인은 손해가 전보될 수 있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가합161, 2010.11.03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9구단4603, 2010.11.03 망인은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하지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0가합8213, 2010.10.28 원고들은 구정상여금 및 상여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한 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례 |
| 대법원2010두12941, 2010.10.28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거나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12682, 2010.10.28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가합22809, 2010.10.22 원고가 김○○을 과도하게 질책하여 김○○으로 하여금 피고에서 퇴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09노1061, 2010.10.22 피고인들은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건 범행 당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단13064, 2010.10.19 사건 재해 직후부터 원고에게 고막파열에 의한 청력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상병은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가합12932, 2010.10.14 피고 은행 노사가 보충협약에서 "전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동등하게 하기 위함 것이며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제공의 성질이 상이한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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