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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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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10가합11232, 2010.11.30 망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즉 출장이 종료되기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쓰러졌으므로 이는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과-2207, 2010.11.26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10구합19195, 2010.11.26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는 언론 기관을 통하여 위법한 투표활동에 대한 대응방침을 천명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서 단순한 견해의 표명이므로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동부지법2010가합10588, 2010.11.25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0나3601, 2010.11.18 사건 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로부터 연차유급휴가권 발생 기준시점과 3개월 이상 떨어져 있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임금 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28694, 2010.11.18 원고가 적법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반려사유에 해당하므로,이를 이유로 한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0노1844, 2010.11.16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15810, 2010.11.12 매장의 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참가인은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원고 회사로부터 받게 되어 참가인이 영등포 매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서울고법2007나56977, 2010.11.12 원고들에 관하여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의 사용자는 어디까지나 사용사업주인 피고이므로, 종전 해고 사유가 징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10181, 2010.11.11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출근 완료하였고,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청소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바, 사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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