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8다255488, 2022.03.11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21다218083, 2022.02.17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 대법원2020다229987, 2022.02.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 |
| 대법원2021두45633, 2022.02.11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대법원2017다238004, 2022.02.11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20도68, 2022.02.1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 범위(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 |
| 대법원2018다298904, 2022.02.10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대법원2020다279951, 2022.02.10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
| 대법원2020다301155, 2022.02.10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
|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7241, 2022.02.09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