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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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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0누15942, 2010.12.23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건 공사기간의 만료로써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10카합1033, 2010.12.23 기존 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채무자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건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전주지법2010구합1306, 2010.12.21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8가합26231, 2010.12.17 파업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됨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근무일에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 광주지법2010가단32097, 2010.12.15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위 약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가합11116, 2010.12.10 사건 훼손행위는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고객카드를 훼손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사건 훼손행위가 사건 손해배상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 부산지법2010구합2068, 2010.12.10 원고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15803, 2010.12.09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이외에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까지 취소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당함이 있다고 사례 |
| 서울고법2010카기1782, 2010.12.05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이 간주된다고 하면서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조문 형식상 체계 모순이라 할 수 없어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9구합31045, 2010.12.01 자살 당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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