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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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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0구합44430, 2011.01.20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망인에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광주고법2010나5297, 2011.01.19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항해업무 외에 피고 소유 선원숙소를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입게된 부상은 직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단12579, 2011.01.18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 임금복지과-167, 2011.01.1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것임 |
| 서울행법2010구합33337, 2011.01.07 망인의 자살과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것임 |
| 서울지법2010고합463, 2010.12.27 1차 해산명령과 2차 해산명령에 의해 피고가 당시 연좌하고 있던 참가들에게 해산을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카합2616, 2010.12.27 사건 전적으로채권자들이 즉시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 현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고법2010나90298, 2010.12.24 피고 회사의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도1448, 2010.12.23 피고인은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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