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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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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09가합22910, 2011.04.13 원고가 다른 곳에서 부상을 입고 난 후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고 보볼 수 없으므로 사건 사고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82, 2011.03.24 5개의 발전회사는 분사 이후 1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서로 다른 회사로 5개의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를 주축으로 설립된 참가인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0나4677, 2011.03.24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피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공권력에 의한 적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40427, 2011.03.17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상 토요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0누23752, 2011.02.10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성립하였음에도 원고의 참가인 사업장 출입 자체를 봉쇄하여 원고 제공의 노무 수령을 분명히 거절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0누18552, 2011.02.09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에게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정리해고 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
| 대구지법2010가합7304, 2011.02.08 자발적으로 사건 연수에 참가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이 사건 연수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광주고법2010누1346, 2011.01.27 원고는 근로관계에 있어 참가인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33092, 2011.01.26 망인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14916, 2011.01.26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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