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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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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10누2395, 2011.05.18 2001년 이전 편람에서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중복경력을 역산하여 정함으로써, 교원 임용 전 대학원 이수기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은, 상위 규정인 보수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창원지법2010가단22081, 2011.05.17 원고들 중 성○○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구단117, 2011.05.13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 보아야 하고 유족보상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가 존재하므로 유족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0나86503, 2011.05.04 경매법원이 선박우선특권만을 행사한 원고를 ○○에이1호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사례 |
| 울산지법2010구합1686, 2011.05.04 사건 상병은 사건 상병 발병 시점에 과중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2010누2822, 2011.04.29 사건 체육대회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1두2903, 2011.04.28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건 공사기간의 만료로써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1다6632, 2011.04.28 피고 회사의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2010누2365, 2011.04.22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7.11.14.에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2010누2600, 2011.04.15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사망 무렵에 이르러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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