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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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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10나9475, 2011.06.29 피고 B회사는 원고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회사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1149, 2011.06.23 원고 송○○는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도어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11구합1124, 2011.06.22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사건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노74, 2011.06.14 피고인이 ●●●에게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사례 |
| 서울지법2010가합2894, 2011.06.10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건 정리해고일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0가합2059, 2011.06.09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고법2010누32897, 2011.06.01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 피고가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 근거로 든 바와 같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1두7526, 2011.05.26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에게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정리해고 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
| 울산지법2011노152, 2011.05.20 사건 쟁의행위는 **기업의 폐업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는 사례 |
| 서울고법2010누14192, 2011.05.19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지원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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