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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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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1가합1606, 2011.07.19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업무복귀촉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1카합283, 2011.07.15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
| 의정부지법2010가합4196, 2011.07.15 정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0.1.1.부터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도11102, 2011.07.14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단28758, 2011.07.14 산업재해 발생시 입찰참가자격심사 점수가 하락하여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없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상병은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47619, 2011.07.13 망인은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인정되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2011누663, 2011.07.08 원고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1두6097, 2011.07.01 원고는 근로관계에 있어 참가인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본 사례 |
| 헌재2008헌마595, 2011.06.3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수급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0구합3420, 2011.06.29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2011.7.1.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 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 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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