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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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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0다50762, 2011.09.08 폐업에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보이는데도 원고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1가단3474, 2011.08.29 징계권의 남용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0구합42263, 2011.08.25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년간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하였던 점, 근거 없이 상사를 비방하고 부적절한 소문을 유포함으로써 직장규율과 조직질서를 저해한 점, 기타 종전의 징계처분 전력, 비위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부산지법2010가합14066, 2011.08.24 원고가 사건 선박에서 화학물질에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하여 사건 질병을 앓게 되었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건 상병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0나90816, 2011.08.19 피고 등이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함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철도유통 사이의 업무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서울지법2011가합3204, 2011.08.18 사건 각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정도 등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 조합 규약상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
| 전주지법2011카합448, 2011.08.12 채무자와 교섭 중이었던 채권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채권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1카합1584, 2011.08.03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와 함께 피신청인의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헌재2009헌마408, 2011.07.28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종의 "수혜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므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지법2010가합124798, 2011.07.26 피고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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