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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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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9두10895, 2011.11.24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부산고법2011누1856, 2011.11.16 원고의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한 원고를 파면하거나 해임하지 아니하고 강등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고법2011누909, 2011.10.21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지법2010가단436890, 2011.10.17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등의 업무로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업무는 통상의 아파트경비업무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2011나239, 2011.10.14 피고의 해고처분 및 불신임의결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9다86246, 2011.10.13 [1] 대기발령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 기준 [2]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로금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졌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5]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1차 대기발령을 한 후 해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복직시켜 제2차 대기발령을 한 다음 대기발령 기간 중에 명령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1차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기한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고, 위 해고와 제2차 대기발령 및 그 대기발령 기간 중 명령휴직 처분이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
| 서울지법2011가합6197, 2011.09.27 피고가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1.1.31.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0고단4748, 2011.09.22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누174, 2011.09.21 망인은 퇴직 후에도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13873, 2011.09.08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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