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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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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01.12 고정적으로 지급해 오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11구합19802, 2012.01.12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창원지법2010가합2176, 2012.01.12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통보 의무 및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협의체를 원고들이 제외된 비조합원들만의 대표체로 볼 수 없단느 사례 |
| 헌재2010헌바385, 2011.12.29 쟁의권 행사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사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제한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헌재2010헌마293, 2011.12.29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한편 사건 시행령조항이 가입 현황(인원 수)만을 공시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이며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9가합22569, 2011.12.29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사건 조항들은 권고적 성질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1카합722, 2011.12.09 사건 제명사유 조항도 채무자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제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내용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11카합575, 2011.12.02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강요를 하였거나 불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누2365, 2011.11.24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
| 헌재2009헌바356, 2011.11.24 산재보험법상의 간병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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