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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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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0나92034, 2012.03.09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불법행위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09가단505202, 2012.03.07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수수료 등을 재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11고합172, 2012.02.2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주10)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 사례 |
|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02.07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는 이메일 외에는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의정부지법2011가합3374, 2012.02.03 단체협약 등에서 노조에 직접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한 규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조와 협의없이 개개인에게 복리후생비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이 노조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1구합18465, 2012.02.02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근로개선정책과-996, 2012.01.31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임 |
| 서울고법2010나103071, 2012.01.27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소정의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가합3576, 2012.01.20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할증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1가단240256, 2012.01.17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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