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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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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1가합5752, 2012.04.05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누34391, 2012.04.05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1고단1935, 2012.04.04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어 피고인 황○○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 부산고법2011나3404, 2012.04.04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 성격의 수당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헌재2010헌바432, 2012.03.29 사건 고용의무조항 및 고용부담금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은 제한되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므로 사건 고용의무조항 및 고용부담금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헌재2011헌바53, 2012.03.29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누25922, 2012.03.28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
| 대전지법2011구합2196, 2012.03.28 사건 행사 당일 및 그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11가단28998, 2012.03.22 피고의 제1, 2표현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3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38032, 2012.03.22 망인의 자극적인 행동에 의하여 촉발된 ○○○의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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