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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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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1구단5011, 2012.05.04 원고들이 장해급여청구일로부터 3년 이전에 위와 같은 작업장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각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270, 2012.05.04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누35622, 2012.05.04 참가인이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하며,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부산고법2011누4275, 2012.04.27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헌재2011헌마338, 2012.04.24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지법2011가합2098, 2012.04.19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수규정에 따른 장기근속수당과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전의 경력이 초임연봉의 산정에 가산됨으로 추가 발생된 임금 등 차액분을 합산한 금원에 대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3.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2고단4, 2012.04.06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본 사례 |
| 의정부지법2011가합2579, 2012.04.06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769,794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12.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30175, 2012.04.05 사건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 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38223, 2012.04.05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정직 3월, 감봉 3월의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들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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