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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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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09헌마705, 2012.05.31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와 범위 등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어야 하는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및 제8조의 2 제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 헌재2009헌마299, 2012.05.3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춘천지법2010가합569, 2012.05.30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11구합4154, 2012.05.30 소방행정과장이 사건 인사명령의 경위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여 정직 3월을 명한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다7843, 2012.05.24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바,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출연으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아 그 반환을 명하였으니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라1502, 2012.05.17 채권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조합 등이 되어야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라1853, 2012.05.16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이 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에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어 가처분 명령과 동시에 간접강제가 필요할 정도라고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가단118956, 2012.05.15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위 외부강사의 출입을 저지하게 된 경위 및 결과를 감안할 때 피고회사가 원고조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2다17936, 2012.05.1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부의 각종 지침 및 기준보다 우선한다 |
| 청주지법2010가합1620, 2012.05.09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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