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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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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11가단170494, 2012.06.25 사건 지침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로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근무성적/업무실적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부산고법2011나6946, 2012.06.20 원고가 무효인 사건 정리해고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11구합2380, 2012.06.14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건 교회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의정부지법2011가합15541, 2012.06.13 사건 선거 공고일 다음날 바로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 선거가 원고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28776, 2012.06.07 원고가 참가인들을 제명하거나 무기정권에 처한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23320, 2012.06.01 참가인 김○○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탁금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참가인 김○○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11나10416, 2012.06.01 퇴직금 등 산정표의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등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각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가단65843, 2012.06.01 원고에게 사건 공제조항에 기한 급여공제금 합계 1,728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구합4147, 2012.06.01 망인들의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승선평균임금이 월 8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건 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28967, 2012.05.31 사건 징계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이 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의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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