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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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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2도3305, 2012.07.14 사건 파업의 경위, 회사측의 대응 등에 관한 판시사실 인정 후, 피고인들의 파업에 따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2누2353, 2012.07.12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1310, 2012.07.12 피고가 사건 견해 제시 이전에 원고에 대해 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31871, 2012.07.12 사건 갱신거절은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금속노조의 노조원인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12다31949, 2012.07.12 피고의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으며 근무평정에 있어 원고들의 노조활동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부산고법2011나10068, 2012.07.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구단1288, 2012.07.06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원고가 군 공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나51054, 2012.07.06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2카합851, 2012.07.05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해 놓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신청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 또는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피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5명을 초과하여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1가합15294, 2012.06.29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이 전국□□□□섬유□□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구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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