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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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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08헌마430, 2012.08.23 청구인들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미리 알고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사건 강제퇴거의 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헌재2011헌가22, 2012.08.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중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1구합208, 2012.08.22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나타난 급성 심혈관계 질환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망인에게서 심근경색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상병은 망인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다52010, 2012.08.17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1가단79826, 2012.08.17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가합2459, 2012.08.17 법인 전환 과정에서 연금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하였으므로 사건 퇴직금은 원고들이 연금 전환의 과정에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19437, 2012.08.16 피고가 원고들의 소속 법원에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피고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2누4816, 2012.08.16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1가합2120, 2012.07.26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청주지법2011구합2526, 2012.07.26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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