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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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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1구단30314, 2012.09.21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누38522, 2012.09.14 망인의 업무량의 변화는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망인이 뇌경색 발병 이전에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라1252, 2012.09.12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는데도 출석조합원 53.02% 찬성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들은 사건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서 연합단체 소속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이상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2구단1070, 2012.09.07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부산지법2012구합653, 2012.09.07 따라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상 의무위반, 근무실적평가 불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사건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25241, 2012.09.06 사건 파업에 참가한 행위,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 참가인 김○○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장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2누715, 2012.09.06 피고가 원고에게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 서울고법2011누45346, 2012.09.05 사건 중재재정 상의 생산수당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체로서 마련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중재재정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1나99193, 2012.08.31 원고는 "직급" 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도4420, 2012.08.30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토지자산의 매도에 따른 이익 분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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