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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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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2나11028, 2012.10.26 사건 각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11가합19105, 2012.10.25 피고 군경회와 김○○ 사이의 사건 위임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김○○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2나10375, 2012.10.24 부당한 대우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초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에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 부산고법2012누1235, 2012.10.24 원고 노○○, 배○○, 박○○, 김○○에 대한 사건 처분은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사건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12가단28710, 2012.10.16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을 정하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0두18215, 2012.10.11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한 규칙이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참가인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
| 의정부지법2012가단8840, 2012.10.05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의정부지법2011가합15794, 2012.09.26 조합비를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1구합796, 2012.09.26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제6-7 경추부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서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된 것이 인정되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단24241, 2012.09.21 회사A의 사업은 가입자 유치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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