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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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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2다77006, 2012.12.13 업무 처리를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가합5961, 2012.11.23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6.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10.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전지법2012구합2650, 2012.11.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가입시 반드시 사업장 명칭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유치원을 유사법인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16220, 2012.11.13 제1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광주지법2012가단504114, 2012.11.09 사건 해임처분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2011가합287, 2012.11.02 피고 회사의 사건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그 대기발령 사유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1구합20239, 2012.11.01 사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참가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11가합20624, 2012.11.01 피고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부산고법2012나1450, 2012.10.31 피고 A회사가 원고의 복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2010가합83217, 2012.10.30 원고들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원고들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플래너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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