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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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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2구합28193, 2013.01.1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28698, 2013.01.17 승무정지처분의 의미와 효력 |
| 창원지법2012나5289, 2013.01.16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수익자를 고용주로 설정한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는 유효하며 고용주가 수령한 보험금을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28049, 2013.01.15 공립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공립학교장이 아니라 지자체(시도 교육감)이다 |
| 서울행법2012구합26005, 2013.01.15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23280, 2013.01.11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단축하려는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31403, 2013.01.11 호적정정 결정을 통해 출생일을 변경한 교사가 인사기록 수정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해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정년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 서울고법2012누21002, 2013.01.10 파업을 주도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파면을 결정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
| 서울행법2012구합23013, 2013.01.10 해고처분에 대하여 징계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
| 청주지법2012가합4524, 2013.01.09 망인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사건 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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