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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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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1구단29963, 2013.02.15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
| 대전지법2012카합1321, 2013.02.15 전국학비노조가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신청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 |
| 대법원2010두17601, 2013.02.14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1누4925, 2013.02.08 주·야간 교대근무에 의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부산지법2012고단9896, 2013.02.07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2가합75531, 2013.02.06 희망퇴직신청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여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 |
| 울산지법2012구합137, 2013.02.06 하루 2~3시간 무릎 굽힌 자세로 일한 조선소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12고정2203, 2013.01.24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계성 |
| 서울행법2012구합29394, 2013.01.24 전보처분의 요건 중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본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1가합30463, 2013.01.22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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