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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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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2헌가3, 2013.02.28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10다105815, 2013.02.28 특별보로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0도15071, 2013.02.28 노조의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0두20447, 2013.02.28 동일사유에 기초한 감봉처분과 전직명령의 법적 성격 및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의 의미 |
| 서울남부지법2012고정4007, 2013.02.21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2고정1390, 2013.02.21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 |
| 울산지법2012가단7327, 2013.02.20 사용자의 노조 간부용 주택 및 차량제공행위를 노조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0가합7467, 2013.02.20 종교단체의 당연직 이사를 근로자로 본 사례 |
| 울산지법2012가단10057, 2013.02.20 산재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한 사례 |
| 대전지법2012구합4106, 2013.02.18 근무평정권한을 자의로 행사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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