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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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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2구합953, 2013.04.04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 사례 |
| 부산고법2012누3170, 2013.04.03 석면공장에 수년간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한 사안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2가합2299, 2013.03.28 화물연대본부의 제명결의 번복결정으로 곧바로 지회 조합원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29172, 2013.03.22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별노조 설립 인정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30738, 2013.03.21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2마2006, 2013.03.14 노조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임의제한은 위법 |
| 서울고법2012나59376, 2013.03.13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3카합3124, 2013.03.07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 노무 업무를 하도록 한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결정 |
| 서울중앙지법2012카합3124, 2013.03.07 결핵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대해 승소한 근로자를 복직 후에도 아무 이유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 |
| 대법원2011도34, 2013.02.2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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