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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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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2012가합50704, 2013.04.19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사례 |
| 서울고법2012나24189, 2013.04.19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조치를 했더라도 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1고단5049, 2013.04.18 근로자 임금에서 원친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427, 2013.04.18 무거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이 퇴행성 허리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전지법2012가합35037, 2013.04.17 사용자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공고를 지연시켜 특정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어버렸다면 법적으로 무효 |
| 서울중앙지법2011가합106452, 2013.04.11 부당해고 기간 중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에도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 청주지법2012고단2521, 2013.04.11 중대재해가 발생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한 사례 |
| 서부지원2011가단10253, 2013.04.10 근로제공확약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단행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회사측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 대구지법2012나20336, 2013.04.05 4대보험에 가입된 연사기 도핑작업 종사자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1가합41036, 2013.04.04 특정 연령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단축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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