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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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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2구합30424, 2013.05.02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사업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울산지법2011구합2327, 2013.05.02 자동차 시트 재봉사의 목 부위 상병은 산재를 인정하고 허리 부위 상병은 부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2카합932, 2013.05.01 광역시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명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2가합22113, 2013.04.30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교수에 대하여 사학연금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3카합231, 2013.04.29 전직금지약정(금지기간 2년)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 제한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로 제한한 결정 |
| 대법원2012도5385, 2013.04.26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한 화물지입차주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차량임대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춘천지법2012구합2090, 2013.04.26 성직자인 교회 전도사에 대해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안 |
| 서울행법2012구합29806, 2013.04.26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고단3759, 2013.04.25 해상시위로 선박입항 방해한 항운노조원 전원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창원지법2012구합3727, 2013.04.23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의 교육감을 상대로 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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