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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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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2구합20755, 2013.05.14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인천지법2012구합5682, 2013.05.09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한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위헌 여부 |
| 인천지법2012가합4912, 2013.05.09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3도79, 2013.05.09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켓시위를 모욕죄로 고발한 사건을 기각한 사례 |
| 대법원2013다6834, 2013.05.09 도급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회사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
| 울산지법2012가합2732, 2013.05.08 조합원 사망시 유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2가합4394, 2013.05.08 자진퇴직자 있는데도 정리해고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 |
| 울산지법2012가단7921, 2013.05.08 산업기능요원 자살에 대하여 사용자인 방위산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
| 대전지법2012고정2258, 2013.05.03 수련의에 대해서도 유급 주휴일 제도가 적용하여야 함을 인정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2고합856, 2013.05.03 산업재해보상 사기 브로커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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