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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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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1구단28458, 2013.05.24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
| 인천지법2013노784, 2013.05.24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
| 대법원2012두28490, 2013.05.23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관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1가단301564, 2013.05.22 도급받은 기차역 환승통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하도급 회사 직원이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하도급 회사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65%의 책임 인정) |
| 서울고법2012나38096, 2013.05.22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1512, 2013.05.16 과로로 인한 뇌출혈 주장을 배척한 사례 |
| 의정부지법2012나14426, 2013.05.16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0시간이더라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1구합1171, 2013.05.16 차체 조립원의 허리상병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29523, 2013.05.16 정리해고의 합리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의정부지법2012나11588, 2013.05.16 택시운전기사들이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분의 임금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을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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