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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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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1가단71725, 2013.06.05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를 70%로 산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18608, 2013.06.05 나중에 신고된 집회가 선신고 집회와 시간, 장소가 일부 중복되더라도 시위대 상호간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선신고 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다면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12가합8680, 2013.05.31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기발령에 따른 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12가합8642, 2013.05.31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기발령에 따른 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 |
| 대구고법2012누2741, 2013.05.31 같은 회사가 시행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용노동자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매월 합계 20일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안 |
| 서울고법2012누20511, 2013.05.31 흉터 장해 성형수술 후 장해연금 지급 중단 여부 |
| 울산지법2012구합1550, 2013.05.30 주조용해업무와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사례 |
| 서울서부지법2009가합13699, 2013.05.30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1673, 2013.05.30 도급계약이 1개인 경우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11구단697, 2013.05.29 족장철거작업 중 추락사고와 그 후 발병한 치매 사이에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치매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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