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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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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2나4565, 2013.06.19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가단26366, 2013.06.14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노조 주최 체육대회에서 다친 사안에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에 앞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단협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12가합542, 2013.06.14 언론사 편집국장에 대한 대기처분이 실질적으로 면직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42861, 2013.06.13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대법원2010두24722, 2013.06.13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 사건 |
| 대법원2012다14036, 2013.06.13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이 되었다면, 소 이익 있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12가합385, 2013.06.13 노조 이중가입을 이유로 한 울산항운노조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대전지법2011가합7721, 2013.06.12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42120, 2013.06.11 징계절차의 위반 및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
| 청주지법2013카합20, 2013.06.07 노조원들이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조원들의 노조활동 금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노동조합법 상 피보전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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