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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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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2가합7377, 2013.07.17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평택지원2012가합3069, 2013.07.11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과 위험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구지법2012나25553, 2013.07.1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1079, 2013.07.04 과로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
| 울산지법2011구합1973, 2013.07.04 조선회사 도장공의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 산재 인정한 사례 |
| 대전고법2011나5613, 2013.06.4 기간제보호법의 시행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형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12누29310, 2013.06.28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
| 울산지법2011구합2907, 2013.06.27 과로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2가단25092, 2013.06.21 감정노동을 하다 우울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2836, 2013.06.20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른 보험금은 산재법상 보험급여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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