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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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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10621, 2022.05.26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10102, 2022.05.26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0249, 2022.05.26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시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0072, 2022.05.26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성침범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3385, 2022.05.26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24668, 2022.05.13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
| 대법원2022다203798, 2022.05.12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받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35592, 2022.05.12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
| 대법원2017두54005, 2022.05.12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0160, 2022.04.28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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