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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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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0나20053, 2013.07.26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
| 대법원2012다79439, 2013.07.25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 헌재2011헌바395, 2013.07.25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파견사업을 하거나 파견을 제공받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파견법 조항은 합헌 |
| 서울행법2012구합38046, 2013.07.25 지하철 승객을 성추행한 교통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 헌재2012헌바116, 2013.07.25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료제출의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헌 판단의 타당성 |
| 울산지법2013구합431, 2013.07.25 퇴직 후 재채용 신체검사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가합4851, 2013.07.24 해외출장 중 회식 후 과음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 전주지법2011가단28276, 2013.07.19 결재권자가 부당하게 조퇴 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몸이 아픈 교원이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울산지법2012가합3483, 2013.07.18 근로계약서 존재 불구하고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50678, 2013.07.17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노조법상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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