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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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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2나24789, 2013.08.22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책임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 |
| 서울행법2012구단20000, 2013.08.21 운동선수가 훈련 중 뇌염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전주지법2012가합5710, 2013.08.21 사용자측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가단562, 2013.08.16 인사평가기준에 따른 호봉승급 누락 및 성과급차등지급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1027, 2013.08.13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초임호봉을 산정해야 한다 |
| 서울동부지법2012가합104180, 2013.08.13 실버타운 야간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가소61738, 2013.08.13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30%만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41493, 2013.08.13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사망 및 산재발생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격전보를 한 것은 모두 부당하다 |
| 울산지법2012가단6737, 2013.08.02 선박블록 작업장 내 부분용접 철계단이 무너져 다른 공정의 하도급 근로자가 추락해서 사망하였다면 원청업체와 철계단 설치업체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 서울행법2012구합38411, 2013.07.3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인해 탑승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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