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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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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3구합5944, 2013.09.05 회사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비난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11구합1218, 2013.09.05 자동차 부품업체 근무 중 어깨 상병에 대해 산재 인정 |
| 울산지법2013구합264, 2013.09.05 유격 조교 훈련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상 인정 |
| 대구지법2012나61504, 2013.09.04 휴일의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중앙지법22011가합54650, 2013.09.01 하기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12나92373, 2013.08.30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 울산지법2013고단515, 2013.08.30 학원 차량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3노323, 2013.08.30 고용보험료를 횡령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울산지법2011구합2808, 2013.08.29 업무가 다소 과중하나 상병 직전 특별히 가중된 바 없다면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가단40997, 2013.08.23 산재사고에서 원수급인의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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