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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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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2헌가16, 2013.09.26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 |
| 헌재2012헌바186, 2013.09.26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합헌 |
| 광주지법2012가합51068, 2013.09.26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근태관리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가단33586, 2013.09.17 개인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3세로 본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12386, 2013.09.13 광산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회사의 권유로 퇴직한 후 하청업체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청업체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3구합1102, 2013.09.12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12구합36941, 2013.09.12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무효 |
| 울산지법2012구합1130, 2013.09.12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성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3두9717, 2013.09.12 승마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므로 산재법이 적용된다 |
| 대법원2013두11031, 2013.09.12 허위학력 기재 무조건 해고는 부당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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