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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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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2나83515, 2013.10.11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36323, 2013.10.10 산재요양 종결 뒤 산재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은 위법하다 |
| 대구지법2013가합3099, 2013.10.10 사용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울산지법2012구합2478, 2013.10.10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소사장(小社長)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2구합43574, 2013.10.10 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자동차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사안에서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판결 |
| 서울행법2012구합21062, 2013.10.10 회사가 사업장에서 유인물 배포하는 노동조합원의 행위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결 |
| 울산지법2010가합8446, 2013.10.10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1구합1348l, 2013.10.10 차량 문짝 여닫는 근로자의 팔꿈치 통증에 대해 산재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2구합2713, 2013.10.10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에 불구하고,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부부 사이 근로관계를 부정한 사례 |
| 대법원2012다28813, 2013.09.26 회사 주요의사결정 참여 임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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