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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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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1가합130349, 2013.10.31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울산지법2012가단14288, 2013.10.25 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파견회사의 안전의무위반 주장 배척한 사례 |
| 대법원2013도6737, 2013.10.24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 부산지법2013구합1929, 2013.10.24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리운전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
| 헌재2010헌마219, 2013.10.24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3구합54878, 2013.10.24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 서울행법2013구합9304, 2013.10.22 근로자가 차별시정 구제신청으로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
| 서울행법2013구합51244, 2013.10.18 **전자 반도체공장에서 퇴직한 후 급성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
| 서울고법2013누10863, 2013.10.17 여러 개의 법인이 독자성 없이 하나의 회사로 통합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 |
| 서울행법2013구합604, 2013.10.11 노무법인 대표가 기업주에게 해당 기업 소속 노조의 조직변경, 특정 노조 탈퇴, 단체교섭 지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을 하였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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