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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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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3고단339, 2013.11.14 노조활동 자제대가를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사안에서 공갈미수를 무죄로 본 사례 |
| 서울행법2013아3353, 2013.11.13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한 결정 |
| 서울행법2013구합11482, 2013.11.08 노동조합 간부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낸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 |
| 서울행법2013구합52520, 2013.11.07 구제역 파동 당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처리한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
| 울산지법2013구합1021, 2013.11.07 구청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청소용역금액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1가합7488, 2013.11.07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관계 |
| 울산지법2012구합2409, 2013.11.07 노조간부와 다툰 후 뇌출혈로 숨진 사안에서 산재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3고정699, 2013.11.0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위반이라고 본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3가합100584, 2013.10.4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직권면직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 |
| 부산지법2012가합44641, 2013.10.31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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